깊어가는 세계경제위기, 혁명으로 돌파하자!!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지금 장기적인 대불황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2008년 미국 발 금융공황 이후 세계적 대불황이 10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2018년 드디어 제2차 경제공황으로 내닫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 귀재라는 짐 로저스가 지난 7월 한국에 와서 세계경제가 향후 유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할 거라고 예고하더니, 유수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10월 13일자 표지에 '다가오는 경기후퇴, 얼마나 심각할 것인가?'라는 암울한 제목을 달았습니다.
친자본 언론들은 세계경제가 다 잘나가고 있는데 한국경제만 부진하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려 왔습니다.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선진국, 신흥시장,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세계 대부분이 경기부진이나 후퇴를 겪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은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탈리아가 제로성장과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고, 중남미의 아르헨티나, 아시아의 터키와 파키스탄이 외환위기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주가와 위안화가 폭락했고, 인도와 브라질은 성장엔진이 멈추고 있습니다. 미국만 예외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 또한 양적완화, 감세와 재정적자 등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해 조만간 제로성장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자본주의 역시 세계적 경제위기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2~3%대의 낮은 성장밖에 달성하지 못한 것은 이런 세계적인 대불황 때문입니다. 세계는 이미 저성장이나 제로성장이 정상인 시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앞으로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무슨 재주로 경제를 회복시키겠습니까?
노동운동은 이런 역사적 위기의 시대에 조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본주의의 존망이 걸려있는 위기와 격변의 시대에 개량주의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는 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쇠퇴에서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노동운동은 ‘개혁’에서 ‘변혁’으로 노선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대안은 결국 사회주의로서, 실패한 현실사회주의가 아닌 제대로 된 사회주의,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적 개인들의 사회’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풍요한 사회적 개인들의 사회’로서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과감하게 나아가지 못하면 포퓰리즘이라는 이름의 극우 파시스트 세력이 노동자·민중에게 사탕 몇 개를 던져주면서 정권을 장악하고 테러독재 통치를 할 것입니다. 히틀러처럼 말입니다. 미국, 유럽의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이탈리아, 그리고 중남미의 브라질이 이미 그런 방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로의 이행은 한걸음에 다 완성하기 어렵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여러 단계의 혁명을 통해서만 그 이행은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그런 이행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보십시오. 베네수엘라 민중은 1990년대에 '볼리바리안 혁명'이라는 이름의 급진민주주의혁명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마두로 대통령의 지도 아래 낮은 단계의 21세기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혁명을 무너뜨리고자 미 제국주의는 쿠바, 니카라과와 베네수엘라를 '폭정의 트로이카'라고 규정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16~17년에 촛불혁명이라는 민주주의혁명의 일단계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혁명은 반제·반자본의 급진적 민주주의 혁명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자유민주주의 개혁에서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노동계급의 주도하에 헬조선을 변혁하는, 민족자주적이고 사회진보적인 급진민주주의 혁명이 역사적 과제입니다. 이 혁명에 승리해야 민족해방과 21세기 사회주의로 힘차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힘차게 전진! 헬조선 변혁하는 급진민주주의 혁명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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