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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18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조회수 221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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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촛불혁명 계속하자!! 헬조선을 변혁하자!!

  

세계가 격변하고 있다. 미국에서 작년 말 미국제일주의·극우주의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최근 공산당 당대회에서 2050년까지 세계 선두 강국이 되겠으며 세계일류 군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패권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말은 했으나 실제로는 미국을 대체하여 세계 패권국가가 되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미·중 두 세력은 세계 패권을 놓고 날카롭게 충돌하고 있다. 세계는 바야흐로 제3차 세계대전으로 치달을 것인지 국제적 노동계급 혁명으로 항구적 평화의 시대를 열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

  

한반도도 격변하고 있다. 북한은 금년 들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하고 미국과 군사적으로 맞짱을 뜨는 지형을 만들어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을 한반도 주위에 배치하고 군사적 옵션과 핵전쟁 불사를 공언하고 있다. 김정은 참수작전을 준비하고 있고, 제재와 압박을 통한 체제전복도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는 핵전쟁으로 갈 것인지 평화체제로 갈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

  

남한 사회도 격변하고 있다. 작년 11월 노동자대회 전후부터 거대하게 터져나온 촛불시위로 박근혜는 탄핵되고 구속·재판을 받고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과 왕 비서실장 김기춘도 구속·재판을 받고 있고, 세계 유수의 초국적 자본이면서 국내최대 재벌인 삼성그룹의 총수 이재용도 구속·재판을 받고 있다. 이 촛불혁명으로 자유주의 세력이 집권하고, 새 정권은 지난 수구보수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장 원세훈이 구속됐고,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장들의 구속도 예고되어 있다. 이명박도 머지않아 구속될 것이다.

  

격변하는 정세 속에서 25백만 노동계급을 대표하는 노동운동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민주노총이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만들어 촛불혁명을 촉발하고 집행력으로 촛불시위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자신의 조직력으로 촛불시위를 주도하지도 못했고, 정치력으로 촛불혁명을 지도하지도 못했다. 그 결과가 자유주의 정권의 노동운동 푸대접과 노동문제 경시이다. 노동대중으로서는 정권은 바뀌었으나 세상은 그대로인 상태다.

  

노동운동은 이 같은 자유주의 정권을 비판하기에 앞서 자신을 성찰하고 혁신해야 한다. 노동운동은 그 동안 너무나 심하게 조합주의와 경제주의에 매몰돼 왔었다. 노동조합운동은 단지 조합원의 권익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계급의 권익을 옹호해야 하고, 특히 가장 열악한 조건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옹호해야 한다. 노동운동은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을 얼마나 옹호해 왔는가? 노동조합은 공제적, 경제적 기능과 함께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다. 그런데 그 정치적 기능을 제도권 의회주의 정당에 맡겨놓고 대중정치투쟁을 방기 내지 포기해 왔다. 이것이 노동계급의 정치적 무능·력을 낳았다.

  

그러면 이러저런 정파들은 무엇을 했고 하고 있는가? 민족자주니 사회진보니 하는 개혁과제들을 제각기 특권화 하면서 파벌화 하는 한편, 촛불대중이 간절하게 염원하던 과제인 헬조선이라고 통칭되는 박정희-박근혜 수구체제를 변혁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손을 놓고 있다. 구체제의 중심축인 국정원 및 독점재벌, 그리고 수구정당·수구언론·수구사법 등 악의 축들을 해체하고 수구세력을 궤멸시키는 과제는 실종되고 있다.

  

이들 수구세력을 척결하고 종속파쇼체제를 해체시키는 민주변혁, 민주혁명이 없이는 민족의 자주와 통일도 노동해방과 인간해방도 요원할 것이다. 아니, 최소한의 민주주의도, 노동자의 기본권과 인간다운 삶도 공염불이 될 것이다. 계급해방·민족해방과 나아가 인간해방을 위해서, 그리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우리 25백만 노동계급은 지금 바로 헬조선을 변혁하는 정치투쟁으로 총진군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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