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황과 전쟁의 시대, 혁명과 해방으로 전진하자!!
21세기가 시작된 이후 4반세기가 되어 가고 있다. 21세기 세상은 2007~8년의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대불황의 시대이다. 19세기 4/4 분기에 그 비슷한 대불황이 있은 이래 백년이 지나서 자본주의 세계에 대불황 시대가 도래했다. 이 대불황은 그 원인이 자본주의의 치명적 모순인 이윤율 저하경향 법칙에다 말기 자본주의 인구법칙인 인구감소가 중첩되어 일어나고 있는 점에서 19세기의 대불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것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쇠퇴의 징후이고 사멸의 예고이다. 상황이 오죽 심각하면 중국 시진핑 주석이 여성들은 가정으로 돌아가 애 낳고 돌보라고 지침을 내렸겠는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위기는 한편으로는 노동자·민중의 삶의 위기로 나타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자·민중의 삶의 위기는 단적으로 출산율의 저하와 그에 따른 인구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들에서는 거의 모두 출산율이 인구재생산 수준인 2.1명에 미달할 뿐 아니라 그나마 날로 더욱 낮아지고 있다. 이런 출산율 저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되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자녀를 키울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데서 기인한다.
낮은 출산은 노동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은 국민총생산의 감소로 이어진다. 국민총생산이란 곧 한 나라에서 한 해 동안 사용된 총노동량 즉 총노동시간인데, 그것은 노동자의 수와 노동자의 하루 노동시간의 곱이다. 그리고 노동자 수 감소로 총노동시간이 줄어들면 다른 사정이 불변인 한 자본가계급이 착취해 가는 잉여노동시간 즉 잉여가치의 양도 줄어든다. 그러면 다른 사정이 불변인 한 자본의 이윤율도 줄어든다. 그러면 자본은 생산과 축적의 동기를 잃게 되고 자본주의 경제는 성장을 멈추게 된다. 그게 제로 성장이다!
성장하지 않는 자본주의는 노동자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없다. 아니, 더 나쁜 삶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성장은 없이 똑같거나 더 많은 이윤을 가져가려 하므로. 그렇게 되면 자본가계급은 임금노동자계급에게 자신의 지배와 착취를 정당화할 수 없게 되고 헤게모니를 상실하게 된다. 그리하여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조종이 울리게 된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이다.
지금은 또 전쟁의 시대이다. 작년 2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발발하여 놀라게 하더니 금년 10월에는 중동지역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일어나 놀라게 하고 있다. 이 두 전쟁은 성격이 다소 다르기는 하다. 전자는 우크라이나를 누가 차지하느냐를 둘러싼 제국주의 강대국들 상호간의 전쟁이라면, 후자는 미 제국주의와 위성국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다 차지하고 중동지역을 모두 지배하느냐 아니냐를 둘러싼 제국주의와 아랍민족 사이의 전쟁이다. 이처럼 이 두 전쟁에는 모두 미·서구 제국주의의 핵심적 이익이 걸려 있다. 최고단계인 제국주의에 이른 자본주의는 존망의 위기에 처할수록 자신의 침략적·야만적 본성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
대불황과 전쟁의 시대는 노동계급에게는 해방과 혁명의 시대이다.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지배·착취하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도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 지배체제는 유지될 명분이 없다. 그것은 혁명으로 타파되어야만 한다. 혁명을 통하여 노동계급은 임금노예에서 해방되어 존엄한 인간으로 우뚝 서야 한다. 그것이 노동계급의 인간해방이다. 우리는 지금 노예의 굴레와 개죽음이냐 해방과 인간다운 삶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 갈림길 앞에서 중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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